법개정 해도 여전히 학교폭력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지난 3월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 설치 및 운영’제12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 설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전부 이관’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개정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관내 학부모 1/3 이상 위촉’
제16조, 제17조 ‘자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함’제16조, 제17조 ‘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후 요청 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를 처분함’
  (신설)제13조의 2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함’-피해학생 측 동의, 2주 이상 치료 진단 부존재, 재산피해 부존재 또는 복구,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닐 것, 피해학생 보호자 서면 확인, 전담기구 서면확인 및 심의가 자체 해결 조건.
제14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제14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 학부모 추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기능 추가’
제17조의2 ‘피‧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자체), 가해학생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제17조의2 ‘피‧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위와 같이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보다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한다는 점이다.

학교 내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은 강화되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은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출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은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게 되는 구조로 모든 불복절차도 교육장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학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판단한 경미한 사안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사안의 보고 문서의 양도 증가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 되면 전담기구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보다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학생들이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조치는 개정 법률안에서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와 더불어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으로 명시된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 선도와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인 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법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교육이 사라졌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를 정하도록 하여 공교육의 교육력을 낭비한 측면이 크다.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관계가 회복 불능에 빠지기도 하였다.

법과 절차, 지침, 매뉴얼에 시달린 교사들은 심신이 피로하며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최우성(대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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