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전문직 대우를 받고 있는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교사들은 왜 자신들이 공무원 몇 급인지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발언의 취지는 교사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급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교사가 전문직인지 알았고 전문직의 자부심으로 살았다. 지금도 나는 교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교사 강사비에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전문직인데 왜 이런 사사로운 교사 강사비로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의 교사 강사비 현황 표는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원들의 제보로 작성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교사 강사비 현황>

나도 교사가 전문직에 맞는 대우받고 있으면 굳이 ‘17개 시도교육청 교사 강사비 책정 현황’을 조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칼럼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사 강사비 관점에서 교사는 결코 전문직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젊은 변호사는 바로 전문직 대우인 4급 대우의 강사비를 받는다. 심지어 원어민강사는 전국적으로 영어가 모국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5급 대우의 강사비를 받는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지도로 전국적으로 명강사인 송형호 선생님은 연차가 쌓이셔도 6급 이하나 기타강사로 분류되어 강사비를 받고 계시다.

2018년에 실천교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포스팅하기 전에 유일하게 강원도만 교사를 5급 대우해주고 있었다. 그 이후에 전남, 광주, 울산, 대전, 세종, 충북에서 5급 대우로 격상시켜줬고 충남교육청만 호봉관점으로 24호봉(14년경력) 교사를 4급 대우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여전히 교사를 ‘기타강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강사비를 올려주긴 했지만 교사를 ‘교사 및 6급 이하’로 분류해서 많은 교사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사가 진정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교사를 4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발 물러서서 충남교육청처럼 최소한 호봉에 맞추어 교사 강사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사들의 전문직 인정과 자존심의 문제이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들이라 강의를 잘한다. 특히 강사로 초대될 정도면 교사 중에 강의를 더 잘 하는 사람이다. 강의 전문가가 젊은 의사, 젊은 변호사, 젊은 교수 보다 낮은 강사 대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교장과 장학관은 직급이 교사보다 두 단계 높게 판단해서 자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4급대우 강사비를 받고 교감은 5급 대우 강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강사비 책정은 직급별 강사비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강사비는 교사 인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강의를 하는 유명 교사 강사들은 전국에 많지 않다.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아무렇게나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6개 시도교육청(충남 제외)’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충남교육청처럼 인사혁신처의 예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따르면 교사 호봉을 책정할 때 11호봉 이하 교사는 7급 대우이고, 12-15호봉 교사는 6급 대우이고, 16-23호봉 교사는 5급 대우이고, 24호봉 교사는 4급 대우이다. 이 호봉의 관점을 교사 강사비에 적용하면 깔끔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해당문서의 원본 보기 -> 첨부파일(클릭) -> 파일다운로드 후 90쪽

교사 강사비 문제 해결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 인권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16개 시도교육청’은 조속하게 입장 발표와 함께 해결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4급 대우해주겠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실천교사는 16개 시도교육청이 호봉기준으로 교사 강사비를 대우해주는 그 날까지 교사 강사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회의에서는 교사 강사비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삼고 공통적으로 맞춰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정재석 (고창초등학교)

1 Response

  1. 박은영

    교수들에게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에 10만원 지급하는 유아교육은 교수를 전문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성찰이 됩니다 . 왕복 4시간 운전해 2시간 컨설팅하고 와도 차비나 톨비 받기도 어려운 현실.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과
    그 미안함에 뭐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선생님들에게 또 미안한 저.
    교사들 강의비 보다 못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10년 이상 제자리 입니다.
    그냥 안 가면 된다는 동료 교수들 말에
    봉사라는 너울와 사명감에
    저는 오늘도 현장 샘들을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들 뿐만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듣는
    좋은 제 공부 시간임을 감사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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